"미세먼지 예산 국민이 만든다"...국민참여예산제도 4월 15일 마감

기재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 의견 접수...내년도 예산에 반영

국민참여예산제도.[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민간 어린이집 및 사설 학원 차량이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은 장치를 통해 주변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차량을 같은 장소에서 오래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0만원의 기기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2000대에 공모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12억원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타지역 대학교에 합격해 자취하는 대학생들은 살림살이가 필요합니다. 난로, 선풍기 등 부피가 있는 살림살이는 중고 온라인 시장에서는 거래가 쉽지 않고 쓰레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구청이 주관해 대학 인근 주민들이 멀쩡하지만 필요없는 살림살이를 자터로 나와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장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사업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민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종량제봉투 등을 보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정부 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된 것이다. 

일반국민이 정부의 업무에 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안제도가 그동안에도 운영돼 왔다. 기존의 제안제도는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이와 달리,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들의 참여가 이뤄져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다르다. 특히, 정부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라는 측면도 강하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후 제안된 내용은 2020년 예산안 검토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했으며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늘려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경찬 기재부 참여예산과장은 "기존 정부의 정책이 스며들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려는 것"이라며 "향후에는 특정한 분야를 설정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예산 의견을 받아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