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대책' 6개월… '수직 상승, 계단식 하락'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커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아주경제 DB]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집값 급등세는 당장 진화되며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간 오름폭과 비교해 실제 매매가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시장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수직 상승, 계단식 하락'으로 정리되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도·매수자 간 거래 절벽 장기화에 이은 거래 포기란 극단적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작년 11월부터 이달 4일까지 17주째 계속됐다. 월간 통계로는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0.89%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2.92%, 송파구가 2.07% 하락하는 등 이른바 '강남4구' 아파트가 2.10% 내리며 약세를 주도했다.
 

대출규제와 세제강화를 비롯해 금리인상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매수 대기자들의 추가 하락 기대 및 관망세도 더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가격 낙폭은 크지 않아 '눈치보기'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9·13 대책' 발표 직전 4개월간(2018년 5∼9월) 3.25%, 직전 1년간 9.18% 오른 것에 비하면 하락폭은 사실상 미미하다. 팔 사람과 살 사람 간 호가 격차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한동안 매수자 우위 시장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쉽게 성사되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강화된 보유세만큼 양도세를 일정 수준 낮추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은행권의 대출제한 완화로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우라고 주문한다.

다만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다소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강동지역과 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및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 입주물량이 대표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규제 정책은 수요층의 시장진입 차단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국내 금리인상 등 시장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좋지 않다. 서울과 지방, 인기·비인기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