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5가지 키워드'로 본 문재인 대통령 '3·8 개각' 승부수 外

이소라 기자입력 : 2019-03-08 22:18

[아주경제]

▲ '5가지 키워드'로 본 문재인 대통령 '3·8 개각' 승부수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개각'을 단행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인적쇄신'을 통해 레임덕(권력누수)을 막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3·8 개각에서 현역 의원 비중은 줄이고 '전문가 그룹은 전진 배치'했다. 전(前) 정권 인사를 발탁하는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이례적으로 출신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합용 내각'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외교라인도 재정비, '포스트 하노이' 대비를 위한 돛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3·8 개각의 핵심 키워드가 '쇄신·파격·탕평·통합·대북'이라는 얘기다.

▲ 문 대통령, 박영선(중기)·진영(행안) 등 '7개 부처' 개각…출범 이후 최대
장관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이 낙점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각각 기용됐다.

▲미세먼지 3일 이상 저감조치 땐 공공차량 올스톱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는 등 고강도 미세먼지 방안을 내놨다. 중국과 인공 강우 실험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영구·국민·행복 통합 검토한다고?…"임대주택 이미지 개선될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2019년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유형통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이 통합돼 수요층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면적별 공급비율, 임대료 기준 등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 사업승인이 가능한 2~3곳의 선도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단지 같은 동에 서로 소득기준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수혜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같은 동이지만 라인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면 가능해진다.

▲'대우조선 민영화'...노조 매각 반대 대규모 시위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은 지 20년 만에 민영화된다. 대중공업그룹은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최대주주가 되고 산은이 2대 주주로 참여하는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사로 대우조선 외에 기존의 현대중공업(사업법인)과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4개 계열사를 두게 된다. 대우조선 노조 500여 명은 이날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조선소에 상경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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