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청와대까지 세종시 모은다…균형발전·포용국가 확립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2-22 15:01
세종시 최고위원회의서 세종시 행정수도化 한 목소리…행정비효율 해소에도 도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과 대통령집무실 건립 등을 통해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은 물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정책 지원방안을 쏟아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 대표 지역구이기도 하다.

그는 오후에 열린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선 "개헌 전까지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라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역사상 처음으로 했고, 세종시 집무실을 꾸미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해선 "실시 중인 용역이 금년 8∼9월에 끝나면 바로 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착공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여러 철도 교통망 구축 등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 총괄 지휘자가 결정돼 준비 작업 중"이라면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스마트시티 사업에 협조해달란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2030년 개통 예정인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서 청주 공항까지 30분 남짓이면 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는 42개 중앙정부 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상징적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분원 등까지 설치되면 신행정수도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미 올해 정부 예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지방재정을 늘려나가는 데 유리하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이 선언된 지 1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분권이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은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국회 상임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가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행정비효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해 당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며 “나머지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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