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中 환율개입 금지안' 중국은 수용할까?

전문가, 中 환율개입 금지안 두고 의견분분

"중국, 이미 위안화 안정화 유지 중이다"

"실질적인 약속 이뤄지기 어려울 것"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환율개입 금지안이 미·중 무역협상의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무역협상 합의안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은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켄 청 틴 타이 홍콩 미즈호은행 아시아 수석 외환전략가는 “위안화 가치를 안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위안화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해온 중국 당국의 입장과 같다”며 “중국 측이 이를 받아들일 만하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은 위안화가 특정 수준 이하로 절하되는 것을 막아 왔고, 이는 미국의 요구와 일치한다는 의미다. 마이클 에브리 라보뱅크 아태 선임 전략가도 “현재 중국 당국은 위안화가 지나치게 절하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맞서 위안화를 대거 절하하는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은 인민은행을 통해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하고, 대형 은행을 통해 위안화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환율 유동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중단했던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다시 도입하기도 했다. 급격한 위안화 절하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중국이 이미 위안화 가치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그동안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위안화 가치는 하락)하는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5% 이상 떨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테이블에 환율 개입 금지 방안을 의제로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측은 미·중 정상회담의 토대가 될 양해각서(MOU)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데 일정 합의를 이뤘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다.

반면 중국이 미국 측 요구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휘트니 베이커 토템매크로 설립자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다른 신흥국 통화들이 10% 저평가돼 있는 데 반해 위안화는 10%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실질적으로는 위안화 환율 안정 약속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는 "중국은 환율 안정이 아닌 유동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중국에 위안화 환율 안정을 요구하는 건 '경제적 문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더 느슨한 통화정책을 필요로 하는 때에 시장에 개입해 통화정책 고삐를 죄라고 요구하는 경제적 문맹은 중국의 성장둔화를 심화하거나 더 많은 신용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위안화 환율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