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자동차관세 보고서 제출...업계 "관세 부과 시 美경제 부메랑" 경고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2-18 14:39
美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제출 트럼프 최종 관세 결정 90일 카운트다운 美업계 "연간 신차판매 130만대↓" 경고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경고한 대로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포브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차와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검토한 뒤 90일 안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으며,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지목된 바 있다.

상무부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측통들은 보고서가 수입차와 부품 전체에 20~25%를 부과하거나 전기차나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선택지로 포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막기 위해 일찍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수입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되려 미국 자동차산업과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개정안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채택되고 다른 관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수입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서 36만69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5톤 이하 경량차 가격이 평균 2750달러(약 310만원)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면서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연간 130만 대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부품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및부품제조협회(MEMA)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여파로 자동차업계가 이미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EMA는 성명을 내고 “관세 부과는 신규 자동차기술 개발과 시험을 해외로 밀어냄으로써 미국을 관련 기술에서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면서 “국내 자동차업계 중 단 한 곳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 정치인들도 관세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이오와주의 찰리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인에 유익한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좋은 결과를 명목으로 동맹을 소외시키고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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