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5·​18유공자 명단 20년 전에 공개

(광주)박승호 기자입력 : 2019-02-16 16:51
광주광역시 518기념공원 추모공간에 4295명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기념공원. 사진 맨오른쪽 건물이 광주광역시청이다. [사진=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지만원 등 극우론자들이 518과 관련된 억지, 망언을 해 정국이 시끄럽다.
일부 국민들도 의심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 사실로 진실이 가려졌지만 수 년 전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이고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낯뜨겁지만 팩트체크를 해본다.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문제다.
 
 

광주 518기념공원 지하 1층 추모공간에 있는 유공자 명단[사진=박승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에 이미 명단이 공개돼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선지 추운 날씨에도 16일 이 곳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광주시청에서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곳으로 지난 1999년 12월 조성됐다.
20년 전에 공개된 셈이다.

518자유공원 지하 1층 추모승화 공간에 4295명의 명패가 벽에 붙어 있다.
518 피해자로 인정돼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 고인이 된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고인이 된 822명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이들의 대리석 명패가 높이 2.2m, 길이 22m 규모로 검은색 벽에 부착됐다.

이 가운데 46개는 이름이 없다.
2000년 6월 검찰수사 결과 가짜로 드러나 이름을 지웠다.
또 일부는 2005년 5차 피해 보상심사 때 추가됐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밝힌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4415명이다.
사망자나 행방불명자가 181명, 부상자 2762명(본인 2289명, 유족 473명), 기타 희생자 1472명(본인 1327명, 유족 145명)이다.

기타 희생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둘 사이의 차이는 120명이다.

2002년 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가보훈처가 518 피해 보상자들이 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면 따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광주광역시 보상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의 주검을 안고 절규하는 어머니를 형상화한 조각작품. 518기념공원 추모공간에 있다.[사진=박승호 기자]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18유공자 뿐만 아니라 베트남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보훈대상자나 419유공자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개인 신상자료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법 9조 1항 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 판결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 모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유공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가 적합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유공자와 유족 명단, 사망 행방불명 등 경위와 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518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518유공자 선정과정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518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 확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직무감찰, 보훈처 자체 감사 등 유공자 등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고 판시했다.

16일 518자유공원에서 월례회의에 참석하러 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요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가짜뉴스는 수년 전부터 나돌았다. 법으로 막아야 한다. 5월 단체들이 지난해 10월 역사왜곡행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고 2016년에는 박지원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기회에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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