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승인…혁신 화수분처럼 솟아나길”

송종호 기자입력 : 2019-02-08 18:01
관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할 예정

[사진=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넘쳐나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에 대해 보고받고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이나 규제가 있지만 이를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7일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오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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