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통신재난 피해보상·기업간 역차별 등 해소하겠다”

방통위,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책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임은경 사무총장 등 10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왼쪽부터) 정현주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사무국장,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국장, 정윤경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김선희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형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임은경 사무총장 등 10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방통위가 임기의 절반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등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소통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AI‧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불공정 등 역기능에 대비한 윤리규범과 가치 정립 △통신재난 피해보상 확대 △오픈마켓의 휴대폰 가격정보를 추가하는 등 가격비교 정보 확대 제공 △조속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등 11개 정책과제를 추진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ICT 환경변화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 등 ICT 생태계의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방송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 출범 직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소비자 단체를 만났다”면서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의 정부혁신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시민단체와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