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모' 김경수에 징역 2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 누구? '신중 엄정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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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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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조윤선 구속시킨 장본인

[사진=YTN방송화면캡처]


댓글 조작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5기인 성창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으로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신중 엄정한 법관'으로 통하는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시킨 바 있다. 

법관으로서 균형·형평성이 뛰어나고, 법이론도 해박할 뿐 아니라 판단력까지 구비한 판사로 알려져있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경수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만약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혐의로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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