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타 면제'에 엇갈린 반응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된 29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 이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있다. 2019.1.29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는 30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야 4당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이는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바로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혈세 20조원이 낭비되고, 유지에만 매년 5천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호남권 사업인 새만금공항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다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례"라며 "반면 '김경수 KTX'라 불리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과거 예타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되는 정반대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 숙원사업 2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