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정부, 親기업 외쳤지만...재계는 ‘공포의 2월’

[사진=산업부 정등용 기자]

“확실히 이전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려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만난 10대 그룹 고위임원의 말이다.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에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그동안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됐던 ‘소득주도성장’이란 문구가 빠진 것이다. 대신 ‘경제 혁신’, ‘새로운 산업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기업 친화적인 단어들이 이를 대체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친기업 쪽으로 재설정됐음을 암시한다.

정부의 표면적인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기업 총수와 중견기업 회장 등 재계 관계자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가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재계 단체장들을 잇달아 만나며 스킨십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다음달 추진할 법안들을 보면 과연 정부의 친기업적 패러다임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재계에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이는 모두 소액 주주의 권리를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투기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재계의 경영권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한 정부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강력한 규제들이 포함돼 있다.

가뜩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뿐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모처럼 정부와 기업 간의 위기의식 공유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이 같은 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