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원 구형...당선 무효될까?

윤정훈 기자입력 : 2019-01-22 08:36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쟁점화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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