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신규 참가국 확대 의지에도…정부 고민은 여전

11개 회원국, 지난 수석대표 회의서 신규가입 '긍정적 논의'

기재부ㆍ산업부 등 부처 간 의견 달라 2월 중 입장 표명 예정

1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각료회의에서 각국 참가자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왼쪽에서 6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들이 신규 참가국 확대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6개 국가가 그동안 가입 의향을 보였던 만큼 향후 신규 회원국 확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통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자유무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CPTPP 회원국, "협정 모든 국가·지역에 열려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수석대표(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자로 발효된 CPTPP는 이날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가입국가에 대한 가입 조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CPTPP는 다른 통상 협정보다 개방에 대한 규범이 높기 때문에 21세기형 FTA(자유무역협정)라고도 불린다.

현재 CPTPP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호주·베트남·캐나다 등 7개국이 국내 비준을 마무리했으며, 말레이시아·페루·칠레·브루나이는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칙에 기반한 통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협정을 확대해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협정은 모든 국가와 지역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참가국들의 경제 규모 합계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무역 협정이다. 당초에는 미국이 일본과 함께 논의를 주도했지만 트럼프 정권 출범 후 탈퇴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각료들은 분쟁해결 규칙을 정하는 한편 신규 가입 희망국의 가입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태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영국 등 이미 가입 희망을 밝혀온 국가들도 협정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2월 중 가입 입장 밝힐까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미 지난해부터 CP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앞서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역 다변화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태평양동맹(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정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초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정부가 CPTPP 가입여부에 대한 입장을 지난해 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였지만, 올해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여전히 CPTPP 가입을 조속히 하려는 입장"이라며 "다만, CPTPP 수석대표회의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련 부처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에서 신규 가입 단계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CPTPP 측이 구체적인 언급을 할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언급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9일 이후 실제 협상 의도를 파악해 우리측의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CPTPP 가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표명이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경우, CPTPP 가입 시 농식품 HS코드를 기준으로 볼 때 96.3%에 달하는 관세철폐율(자유화율)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산물이 완전개방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일부 연구결과에서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가입 입장을 내놓는 것보다는 협정 내용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와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체적인 전략 마련부터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CPTPP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센 만큼 세부적인 협정안에서는 우리나라에 다소 불리한 내용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가입 의향을 보여온 것이 아니어서 특정국가보다는 전체적인 국가에 맞춘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