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PTPP 신규 가입 가이드라인, 19일 오후께 발표될 듯...우리나라 포함 5개국 시선 집중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1-18 06:16
CPTPP, 지난달 30일 발효 후 첫 수석대표(장관급) 회의 19일 개최 CPTPP, 19일 회의 통해 신규 가입국에 대한 조건 등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신규 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오는 19일 오후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태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정부도 CPTPP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관심을 보인 영국의 경우, 최근 브렉시트 논란 영향으로 일단 CPTPP 가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CPTPP 회원국은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수석대표(장관급) 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30일자로 발효된 CPTPP는 이날 첫 공식 회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가입국가에 대한 가입 조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는 다른 통상 협정보다 개방에 대한 규범이 높기 때문에 21세기형 FTA(자유무역협정)이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회원국이 될 경우, 얻는 이득도 크기 때문에 기존 회원국 역시도 신규 회원국 가입에는 상당히 신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CPTPP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호주·베트남·캐나다 등 7개국이 국내 비준을 마무리했으며, 말레이시아·페루·칠레·브루나이는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역 다변화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태평양동맹(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정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초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정부가 CPTPP 가입여부에 대한 입장을 지난해 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였지만, 올해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여전히 CPTPP 가입을 조속히 하려는 입장"이라며 "다만, 19일 CPTPP 수석대표회의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련 부처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에서 신규 가입 단계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CPTPP측이 구체적이 언급을 할 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언급을 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9일 이후 실제 협상 의도를 파악해 우리측의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CPTPP 가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표명이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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