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국익보다 앞선 연줄…4강 대사에 최측근 기용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1-17 19:05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②보은·코드인사에 상처 난 文정부 외교라인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등 주도…외교라인 '거수기 논란' 외교력 부재로 존재감 미미…반복되는 의전사고 도마 위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논리에 휘둘린 외교라인을 복원하라." 기해년(己亥年) 한국 외교에 내려진 특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외교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 종식'이란 도전 앞에 서 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을 비롯한 '역외 불안요인'은 한층 완화됐다.

그러나 '역내 불안요인'은 여전하다. 불안의 핵심은 외교라인의 '보은·코드' 인사다. 정권 출범 때마다 반복하는 '늘공(늘 공무원) vs 어공(어쩌다 공무원)' 구도는 어김없이 외교라인에도 침투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4강(미·중·일·러) 대사 인선에 대통령 최측근을 앉힌 게 대표적이다.

이는 현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보은·코드 인사가 북핵이나 위안부 등의 해결사를 자처, 4강 대사 자리를 꿰찼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일각에선 전문성을 지닌 '대미·대일 외교라인'이 실종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4강 대사는 '6자회담 수석 대표국'이다.

◆靑, 장관 '非미국'-대사 '측근인사' 배치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 인사의 특징은 △비(非)미국 △비북핵 △측근·보은 △비전문가 등으로 요약된다.

비외무고시이자,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출신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조현 1차관(외시 13회), 이태호(외시 16회) 2차관 등은 '비미국·비북핵' 라인에 속한다.

다만 당시엔 '비대한 북·미 의존성에서 탈피한다'는 명분이 외교 전문가 실종 논란을 상쇄했다. 통일부에는 참여정부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출신인 조명균 장관이 입성했다.

여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운동권그룹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외교·통일부 장관을 희망했다. 새정부 출범 후 닫혔던 대북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입각을 노린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은 한동안 통일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이인영 의원' 등도 차기 외교·통일 장관 후보군에 포함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운동권 그룹을 외교·통일 라인에 전진 배치할 경우,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강경화·조명균' 라인을 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 외교·통일 장관에는 국회의원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4강 인사에 최측근을 전진 배치했다. 문 대통령이 4강 대사 중 가장 처음 퍼즐을 맞춘 인사는 주중대사였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중대사로 낙점한 것이다. 노 실장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다. 주중대사 인선이 코드 인사이자 보은 인사에 가까웠다는 얘기다.
 

기해년(己亥年) 한국 외교에 내려진 특명은 정치논리에 휘둘린 외교라인의 복원이다. 사진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잇단 외교참사…외교라인 靑 거수기 논란

문제는 '4강 대사 격(格) 맞추기'로 이어졌다. 주중대사에 대통령 복심을 앉히자, 미국 조야에선 주미대사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주중대사보다 급이 낮은 인사가 올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파다했다.

주미대사 인선이 지체되면서 대사 파견 전 상대국 이의 조회 절차인 '아그레망'도 늦춰졌다. 정부가 출범한 지 170일이 지나서야 4강 대사 인선을 마무리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윤제(미국) △이수훈(일본) △우윤근(러시아) 대사를 임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들 역시 코드·보은 인사에 지나지 않았다. 우 대사는 여당 원내대표, 조 대사는 2년 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 이 대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그 결과는 '외교력 부재'로 이어졌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등을 주도하면서 외교·통일부의 존재감은 점차 사라졌다. 한때 '강경화·조명균'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강 장관은 지난해 9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거친 언사의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두달 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간에 경유한 체코 방문은 '외교 참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방중 때 귀국했던 노 실장은 지난 7∼10일 4차 방중 때도 임명장을 받으러 입국, 논란의 중심에 섰다.

외교가 안팎에선 초읽기에 들어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공조'가 최대 변수를 맞을 것으로 전망한다. '세기의 담판'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이냐, 북한이냐'의 양자택일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탄탄한 한·미 공조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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