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의원들 “황창규 KT회장 화재사고 책임져야...청문회 하자”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 16일 과방위 전체회의서 청문회 개최 공감대

민주 "KT시설관리 외주화", 한국 "배임, 횡령", 바른미래 "실태 허위보고" 지적

황창규 KT회장(오른쪽)과 유영민 과확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소라 기자]

KT아현국사 화재사고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과방위 위원들은 청문회에 황창규 KT회장을 불러 화재사고로 발생한 통신대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황창규 KT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고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황 회장이 KT화재사고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황 회장은 화재원인과 피해보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에서 제출한 대응방안은 유체이탈에 땜질에 불과하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주체가 누구고, 언제까지인지 계획의 육하원칙이 없다"며 "경영진, 사장까지 문책해야한다. KT 보상방안도 얼마까지 하겠다는 없다. 그저 1개월 요금감면 350억만 나왔는데 이 금액 누가 책임질거냐. 그건 배임이다. 책임질 사람찾아서 명백하게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의 통신구 케이블 관리상황을 지적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다"며 "실적위주로 수익만 쫓다보니까, 구조조정해서 사람 내보내고, 돈을 투자 안하고 그래서 벌어진 인재"라고 비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T의 시설관리 실태 허위보고를 언급하며 "KT제주국사가 이원화·이중화 불가능하다고 과기부에 답변했지만, 불과 1.5km 거리의 SK텔레콤은 제주국사는 완료했다. KT의 사실과 다른 답변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질의 도중 "청문회를 추진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 (황창규 회장)증인으로 불러놓고 제대로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백한 위법행위에 의한 화재임에도 불구 책임있는 모습이 없다”며 “통신재난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데 청문회가 됐든 다음기회에 확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청문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님들이 느끼겠지만 자료준비가 미흡하고, KT회장의 답변과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이다. 우리나라가 5g시대로 가는 와중에 대응과 대책 필요하다. 자유한국당도 청문회 동의하겠다. 심도있는 논의 청문회에서 하자”고 적극 동의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청문회 개최에 동의한다. 일시, 증인을 오늘 확정하면 안되겠나"고 말하며, 황창규 회장의 청문회 출석을 확정짓자는 의견을 냈다.

노웅래 위원장은 "청문회를 의결하겠다. 황 회장님의 오늘 답변 들으면서 KT화재와 관련해 책임을 느끼지 않아 보였다. 무책임의 극치"라며 "청문회 각 교섭단체 간사들이 협의 해달라. 다음 전체회의해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