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감원 출신 영입시 금융사 제재 16.4% 감소”

금융당국 출신 민간 금융사 재취업 시 건전성 개선 없어

금감원 출신만 제재 감소…유착관계 형성 결론은 성급

[사진=KDI 제공]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을 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개선되지 않는 반면, 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을 확률은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결과를 담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고용한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이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1~2017년이고, 임원은 최고경영진‧일반 임원(전무, 상무 등)‧사외이사‧감사 등으로 이동한 금융당국 출신 임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출신으로 구분했다.

4개 기관의 출신이 임원으로 취임해도 취임 이후 1분기 동안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에 변화가 없었다.

취임 이후 2분기가 되면 한은 출신 임원을 뽑은 금융회사만 위험관리 성과가 3.9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3개 기관 출신을 채용한 금융회사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이 관측되지 않았지만,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16.4%(취임 후 1분기) 감소했다.

다른 기관은 취임 2분기가 지나도 제재받을 확률에 변화는 없었다.

KDI는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만으로 금감원 당국자와 민간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출신이 재무적 위험관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완전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비(非)재무적인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향후 제재 사유, 비재무적 위험, 금융관료의 인사정보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해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