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원 한국당 몫 추천 완료

지만원 결국 배제·시민단체는 거부 의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넷째)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자당 몫인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추천했다. 5·18을 왜곡·폄훼했다는 논란을 빚은 지만원씨는 결국 배제됐다.

한국당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추천인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군인·기자·법조 출신 인사들을 고루 추천했다는 입장이다.

권태오 전 작전처장은 38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51보병사단 사단장과 육군본부 8군단장(중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전역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한국갤럽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맡고 있다.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의정부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차 전 판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판사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자로 선정했다.

애초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릴지 여부에 관심을 모은 보수 논객 지만원씨는 최종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5‧18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물론 보수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인물이다. 5·18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 경력 등으로 논란을 빚은 변길남 전 육군 소장도 배제됐다.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완료하면서 조만간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늑장 추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9월 5·18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당(3명)을 제외한 국회의장(1명), 여당(4명), 바른미래당(1명)이 모두 추천했지만 한국당만 넉 달 넘게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5·18 관련 시민단체는 한국당 추천을 받은 진상조사위원 3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진대 5·18재단 상임이사는 “한국당 추천 인사 중 일부가 비상식적인 가짜 뉴스를 퍼트리거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역사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