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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의 중소기UP] 커가는 여성기업, 예산은 제자리

오수연 기자입력 : 2019-01-13 08:08수정 : 2019-01-13 08:09

[성장기업부 오수연 기자. ]


정책 방향은 백 마디 말보다 예산안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의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338% 넘게 증액됐다. 이 정책에 얼마나 힘이 실렸는지 단번에 와 닿는다. 여성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 예산이 10조 시대를 맞은 반면 여성기업 육성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중기부 예산은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10조 2664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15.9%다. 반면 여성기업 육성 예산은 74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정부안 71억원에서 국회를 거치며 3억원 증액된 규모다. 지난 2018년 72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억원 증가했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은 최근 오찬 간담회에서 "여성창업보육센터는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낙후된 시설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는 여성기업 조사연구 예산은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여성기업 육성사업 예산 외에 여성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여성벤처펀드,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등 제도가 마련된 것을 고려하면 결코 여성기업 관련 예산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과거보다 늘었다"며 "오는 2월, 3월 무렵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때 (이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의 온도차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이 대표가 있는 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대표의 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에 치우쳐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여성경제인의 날 행사에서 여성경제인의 창업과 성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정윤숙 회장은 "최소 100억원은 필요하다"며 "지난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안은) 삭감이 안 되도록 발로 뛸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실질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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