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 확보

조현미 기자입력 : 2019-01-07 08:00
3차례 이상 만나 징용소송 지연 방안 등 알려줘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 독대한 문건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대법원과 김앤장이 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김앤장 측 기밀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고 7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2015~2016년 김앤장 소속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한상호 변호사,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접촉해 파악한 징용 소송 논의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한 변호사가 같은 기간 양 전 원장과 세 차례 이상 독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양 전 원장은 한 변호사에게 징용 소송 지연 방안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을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서가 작성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문서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까진 양 전 원장을 독대한 한 변호사의 진술 증거만 확보한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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