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홍기용 교수 "소득주도성장 경제 이론상 제한 커"…"속도조절 필요"

재정ㆍ세법 전문가 홍기용 교수, 2019 중소기업계를 말하다

"최저임금 인상ㆍ주52 시간 근로제로 중기 경쟁력 하락"

"규제 풀어 대기업의 중기 재투자 늘려야 자생력 강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엉업 종합 대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업종을 지금보다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기용 교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부 주도의 무리한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3일 아주경제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세무학회장을 역임한 ‘경제통’으로 특히 ‘재정·세법의 전문가'로 통한다.

홍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 정책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압력 등으로 내수 투자를 부진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인과 관계상 경제이론으로는 여러 제한이 있는 모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급하게 추진하면 기업환경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인식, 속도와 폭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종합 대책 방향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도심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가 대기업이 구도심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하며 상생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문제는 그들 중심에서만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면 효과가 없다"며 "대기업의 참여업종을 지금보다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 연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부문의 숙원 과제인 기술탈취 근절과 납품단가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품품질점검 차원에서 기술·설계 등에 쉽게 접근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납품단가도 목표이윤 보장 외에 재투자 여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 임금 인상분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 재투자여력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의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등을 확대하는 등 제반 지원을 통해 재투자 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제고와 국제판매망의 협력 등 근본적인 생존전략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옵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법제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효율·효과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홍 교수는 "벤처는 기술과 자금, 경영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가 경영을 쉽게 보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규제와 조세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 퇴직자 등 해당 전문가가 기술과 경영지원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여성 기업인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여성 경제인이 기술과 자금 부문에서는 충분할 수 있지만, 경영분야에서는 (남성 기업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 기업인이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활용해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보편적 성평등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며 "여성경영인·여성종사자들에 대한 성 평등차원에서의 접근은 대기업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이미 마련된 각종 성 평등제고프로그램을 여러 경영 여건 상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새로운 제도마련보다는 합리적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