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건설 경기 경착륙,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올해는 남북 화해무드 속에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린 한 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고용부진, 투자둔화 그리고 소비감소 등 좋지 않은 경고등이 계속해서 켜지고 있다.

특히 고용쇼크라 할 정도로 고용시장 위기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도 불안요소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이다.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투자, 소비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건설 수주는 2017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경기의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민간 주택 수주는 지난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4%나 감소했다. 또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따라 공공 수주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건설투자 감소세는 더 뚜렷하다. 2017년 3분기부터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해 2018년 2분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됐고, 3분기에는 19년 만에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최근의 건설 수주와 투자 동향을 볼 때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한결같이 2019년 국내의 경기둔화를 예상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투자 감소세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전후방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위축은 우리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우려할 때다. 국회의 2019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늘어난 1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위해 8조60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에서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보다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7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따라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투자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 아래 보다 세심한 실행 중심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생활밀착형 SOC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기에 사업들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급속히 위축되는 민간 주택경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주택투자가 급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하며,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역 중소건설업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

2019년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더욱 힘든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