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충격 전이되는 지역경제...마중물 앞서 의존도 낮추는 게 관건"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의 경제충격과 전이'보고서, "지역 경제 산업 영향 파악 중요"

이낙연 총리가 지난 12일 경남 통영시 도남동 신아SB를 방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가 지역분권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 역시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활력 대책보다, 지역이 선도하는 경제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 및 재정여건 등은 지역경제의 기틀마저도 단숨에 흔들어버릴 여지가 크다. 산업별 불황에 맞서 대응이 어려운 지역경제는 그동안 구축해온 지역간 산업연결고리로 오히려 동반 경제위기를 맞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산업 위기의 2차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타 지역 산업 영향...경기·경북·대구 순으로 높아

올해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지역·산업의 경제충격과 전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지역은 △상품 △서비스 △자본거래 등 다양한 연결 관계를 통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충격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특히 중간재 거래관계를 통해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는 지역 내 특정 산업에서 발생한 충격이 해당 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타 산업과 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생산구조와 판매경로 등 개별 산업과 지역이 가진 특성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경제충격의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충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상황에서, 타 지역이나 타 산업에서 오는 충격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산업에서 오는 충격은 지역별로 △경기 △경북 △대구 순으로 높았다. 특히 경기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타 지역 산업에서 유래한 충격의 비중이 평균 22%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운송장비에서 타 지역이나 타 산업의 충격에 의한 영향이 컸다. 특히 경북과 대구의 운송장비는 타 지역 산업에서 발생하는 충격의 비중이 각각 60%와 46%에 달했다.

울산과 충남은 45% 이상이었으며 서울·대전·전남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2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낼 정도다.

또 지역·산업간 충격 전이의 파급력과 취약성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역별 경제충격의 파급력과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각각 전국 평균은 △0.49 △0.51을 기록했다. 여기에서 해당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파급력과 취약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파급력에서 평균치 이상인 지역은 △충남 0.98 △경기 0.74 △경북 0.54 △광주 0.53 △전남 0.51 △경남 0.51 △인천 0.49 순으로 조사됐다. 

취약성에서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충남 0.91 △전북 0.88 △경기 0.87 △인천 0.86 △충북 0.67 △전북 0.58 △대구 0.54 순이다.

이와 함께 경기의 기계·장비업은 충남·경북·전남 등 타 지역에 있는 1차 금속제품으로부터 오는 충격의 주요 수신자이면서 지역 내 운송장비 및 타 지역에 있는 동일 산업에 충격을 전이시키는 발신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장치·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설계 필요해"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지역간 경제 연계성 속에서 미치는 파급력 분석 없이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조선·자동차 부문이 위축되면서 산업위기 지역 인근의 지방 산업 역시 연쇄 도산 위기를 맞은 형국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체질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우선 외부에서 오는 2차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구조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관련 업종이 쇠퇴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이에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산업 구조의 다양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관리와 사전 대응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건으로 꼽힌다. 동일한 경제충격이더라도 파급효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나 산업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파급경로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제충격의 전이와 증폭은 특정 목적의 정책 투입이 목표한 대상뿐만 아니라 파급경로를 통해 이와 연관된 대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파급경로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과정의 일관성 있는 전개와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지역과 지역 간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따라 경제정책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