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거대양당 예산안 처리에 '반발'…향후 정국 불투명

유치원3법, 대법관 인사청문회, 정개특위 시한 연장 등 현안 쌓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합의 한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뒤쪽에는 단식투쟁에 돌입한 손학규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새벽 469조 6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9일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임시국회 등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아 정기국회내 통과시키지 못한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3당은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교섭단체를 패스하고,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버젓이 뿌리치고 거부하고 두 당이 야합했다"며 "저희가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조그마한 합의조차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오늘 더더욱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얼마나 더 험난하고 힘들지 예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 참담하고 아픈 마음을 가슴에 부여안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그 날이 올 때까지 더욱더 하나돼 열심히 해나가자"고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지금처럼 이런 오만한 자세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필연코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신차려서 우리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서 나오라"고 했다. 이어 "그 길만이 양당이 살 길"이라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덩치는 클지 모르지만 성장할 수 없는, 성장이 멈춰버린, 곧 사그라질 재로 변할 그런 정치세력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야3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피켓을 들고 퇴장하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처리됐지만 향후 정국은 불투명하다. 12월 임시국회 등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아 △유치원 3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당면 현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로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어 원점에서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으로서도 야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져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견이 전혀 없다"며 "그러나 한국당에서 끝내 합의를 못해서 야3당이 저렇게 단식과 농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당에서 약속한 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역대 예산 처리 중 가장 어려운 예산 처리였다"며 "여야 5당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3법 처리 등에 대해선 "오늘 예산안 처리로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제 임기는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며 "다음에 선출되는 후임 원내대표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쟁점을 좁혀나갈 것인지, 아니면 2018년 국회를 이대로 마무리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