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국회3컷] 본회의 못 연 국회와 유인태 사무총장의 일침

보수야당 보이콧으로 본회의 파행

11월 셋째 주, 국회는 본연의 역할인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보수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문제 삼으면서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키로 한 민생법안이 뒤로 밀리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때마침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국회의 모습을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 축사에서 “13~14대 국회는 신뢰도가 높았는데 갈수록 상식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일침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수현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없어졌는데 왜 청와대만 왜 두고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50%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싶으면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임 실장은 “지난해 이미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서 더 줄이면 대통령 활동에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인사를 문제 삼으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임 실장은 “조 수석이 못 나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 성격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예산안 심사 기간에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90여 건의 민생법안이 이날 처리됐어야 했는데 못했다.

그러나 야당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파행시키고 있어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는 여야 중진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14대 국회 때엔 법안이 하나 나오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는 게 염치없는 짓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누구 하나 내면 너도 나도 비슷한 법안을 내고 뻔뻔해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구 관련 질의하면 같은 당 의원들도 야유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 지역구에 돈 더 달라고 한다”며 “그러면 중진이라도 가서 나무라야 하는데 요새는 그게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운동권을 향해서도 “요새 386 의원들 보니 지역 예산 준다고 하면 바로 받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