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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에 무역협상 양보안 제시…"구조개혁 약속 미비"

김신회 기자입력 : 2018-11-15 15:40수정 : 2018-11-15 15:40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 상향 등 '재탕'…G20 미·중 정상회의 실질적 성과 못 낼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에 무역협상 양보안의 윤곽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의 주요 구조개혁 약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한 소식통은 새 양보안이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 상향조정 등 이전 것을 재탕한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과도한 보조금,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 등을 문제삼고 있는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책, 이른바 '중국제조2025'를 비롯한 주요 산업정책에 대한 변화는 약속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릴 G20 정상회의 중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한 소식통은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도 미·중 양측이 대략적인 합의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이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개혁 요구에 대한 회신을 문서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해온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는 지난 9일 수 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양국 하위 실무진들의 논의가 뒤따랐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미·중 양국이 모든 레벨에서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미국 측에서 대중 무역협상을 주도해온 게 므누신 장관과 재무부라는 점이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이 협상을 지지하는 온건파로,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너무 너그러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더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므누신과 커들로는 무역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며 "그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둘 다 어려운 무역협상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저스는 "라이트하이저가 싸움에 뛰어들라는 명령을 받을 때라야 무역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결과로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거나,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관세싸움 확전을 피하는 것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의 산업정책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워낙 커 이후 협상 또한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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