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분쟁으로 번진 카드수수료…자영업자 vs 노조 반발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두고 자영업자와 카드업계 노동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을(乙)들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들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1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3000여명 가량이 모인 이 대규모 집회에서 투쟁본부는 대기업보다 높은 카드수수료 차별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억원 초과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2.3%로, 0.7%인 대기업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의 배경에는 접대비, 광고비,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의 과도한 영업에 쓰인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기준 6조724억원으로 전체 카드수수료 수입(11조7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 비용 대부분이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투쟁본부는 최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시 고용 96만명 감소 분석에 대해서도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근거로 투쟁본부는 지난 10월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억원 초과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1% 인하할 경우 수수료 절감금액 75% 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약 2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가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 전 집회를 연 모습. [사진=김민수 기자]
 

반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도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농성에 들어갔다.

카드분과는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열 차례 카드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최고 수수료율이 4.5%에서 2.3%로 하락했다"며 "그러나 열 차례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며 "가맹점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인하하는 것은 카드사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카드사 구조조정 및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카드업계는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카드수수료 차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1.91% 수준이며, 2016년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대형마트 등의 수수료율 수준은 1.96~2.04%"라며 "0.7% 카드수수료율은 특정 1개 업체의 적격비용 체계 도입 전 수수료율로 2012년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체계로 변경 후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일각에서는 마케팅비용을 차감하면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이 0.73%라는 주장이 있는데 마케팅비용은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가 균등하게 분담한다"며 "또한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2.3%는 현행 카드수수료율 최고 상한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해 기준 2.08%"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