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도 1석 비교섭단체도 1석?"…예결특위 소위 정수 논란

정수 15인 VS 정수 16인…15인 결정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차이 없어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왼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정수조정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예산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소위다. 예산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지역구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어 의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12일 오전 예결특위 교섭단체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결특위원장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소위 정수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

당초 15인 정수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 차이가 없어 조정 필요성을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수를 1명 증원해 7명(민주당)·6명(한국당)·2명(바른미래당)·1명(비교섭단체)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5명 정수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소위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더라도 원래 정수 15명 이내로 해야한다"며 "(비교섭단체를) 넣고 싶다면 민주당 몫을 줘야지, 소위 정수를 늘리자는 건 시간벌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면 왜 평화당·정의당만 나오나, 애국당 등은 어떻게 하느냐"며 "민주당이 꼭 포함하고 싶다면 자신의 의석을 양보해야지"라고 재차 언급했다. 예산소위가 19대 국회 이후 15명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면 민주당 몫을 나눠주라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비교섭단체를 배제할 수 없으며, 정수 조정 및 배분은 예결특위 구성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회는 기본적으로 다당제 체제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각종 상임위, 특위 구성에서 비율에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다"며 "여기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예결특위 50명은 민주당이 22명(44%), 한국당이 19명(38%), 바른미래당이 5명(10%), 비교섭단체가 4명(8%)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12인부터 16인까지 안을 갖고 왔는데 어떤 경우든 비교섭단체 1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가 1석씩 나누던지, 바른미래당에 2석을 주던지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그건 비교섭단체를 빼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4석으로 하든, 16석으로 하든 바른미래당이 2석, 비교섭단체가 1석이 나온다. 이 내에서 원만히 하자고 했는데 한국당 측에서는 뜬금없이 비교섭단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예결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를 너무 무시하는 반응"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정수 15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당제 때의 얘기다. 그 전에는 12명, 13명도 있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라 몇 명으로 정해져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수 배분은) 의석 비율대로 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이는 원칙이니까 그것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정수를 16인으로 증원하고 바른미래당이 2석, 비교섭단체가 1석을 가져가면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