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채용비리 둘러싸고 정치권 '확전'

3野 “공공기관 전체 채용비리 만연돼 있을 개연성”

與 “침소봉대 안 돼”…朴 “채용하자 없어, 감사 요청할 것”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초반 이슈 몰이에 실패했던 야권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이 점차 확대되고, 한전KPS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한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조찬회동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 이날 오전 11시 30분 공동으로 국조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의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을 계기로, 그해 9월 외주직원 전원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올해 3월에는 무기계약직 전원(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 1285명 중 서울교통공사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10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알고 친인척 및 민주노총 관계자를 입사시켰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례회동에서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인식 차이만 드러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신문사가 사과까지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침소봉대를 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으로 국조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며칠 더 보고 정말 더 필요하다면 우리 여당에서 국조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이번 주 안에 국조 합의에 관한 큰 틀의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같이 동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니 증거를 갖고 여당을 더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상임위를 넘어 당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며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정부여당 전체의 도덕성과 국정추진 능력, 국정운영 역량이 얼마나 낮고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당내에 ‘채용비리근절특위’를 설치했다. 위원장엔 지상욱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난타전이 벌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검증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지금 제기된 것이 마치 채용비리라고, 이미 법률적 하자가 제기된 것처럼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이게 검증된 것인지 아닌지 의원들이 알 수 없다”며 “처음 의정활동을 하는 분도 아니고 재선을 하신 분이 검증된 것만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다 의혹이 되거나 비리로 몰려서는 안 된다”고 옹호했다.

반면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뽑을 사람은 못 뽑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통공사직원) 1만7000여명 중에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11.2%다. 그러나 그 안엔 부부관계였던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다”며 “지금까지는 (채용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감에서 제기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