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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의 조간브리핑] 소득주도성장 3대축 재정비, 국민체감 높일것

남궁진웅 기자입력 : 2018-10-18 08:48수정 : 2018-10-24 08:43
18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요소식 보겠습니다. 마무드 모히엘딘 세계은행(WB) 부총재가 북한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세계은행은 전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인데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모히엘딘 부총재는 생산성본부가 개최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는데요.
우리 기자들과 만나 "세계은행에서도 북한을 금전적·기술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새로운 회원국이 완전한 회원국으로 되기 전에 지원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을 때"라며 전제를 달았는데요.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세계은행 부총재가 북한에 대한 지원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의미가 큽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우리 자본만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 천문학적인 지원자금에 대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자리에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어 가는데요. 남은 것은 화끈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천과 미국의 대북제제 해제입니다. 다음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 들렸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어 어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3대 축을 중심으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축의 첫 번째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입니다. 두번째는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입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GDP가 0.08% 포인트 낮아진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GDP가 0.38% 포인트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시 됐는데요. 홍장표 위원장의 말처럼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일대의 100억원 미만 중소형 빌딩에 고액 자산가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주택시장에 집중되자, 중소형빌딩을 찾는 자산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강남 주요도로의 중소형 빌딩 매물은 거의 동이났고, 이면도로에 있는 빌딩에 대한 투자문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면 빌딩가격이 올라가고, 연이어 임대료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곳들은 주로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주택에 이어 빌딩임대분야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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