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佛필리프 총리 면담…"EU 철강 세이프가드, 양국 교역 영향 안 줘야"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키로…'과학기술협력 액션플랜' 채택 예정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파리의 프랑스 총리 공관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와 면담·오찬회담을 하고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문화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필리프 총리는 1990년대 우리나라의 프랑스 고속철(TGV) 도입, 2000년대 위성 공동개발 등 양국이 추진한 경제협력이 양 국민에게 큰 혜택을 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자 교역·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를 위해 한국 기업과 제품의 프랑스 진출 확대를 희망했고, 특히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 관계가 영향받지 않도록 프랑스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의 근본배경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있다는 점을 알고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주의가 또 다른 보호주의를 낳고 이것이 또 보호주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산 품목의 제외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U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로 각국의 기존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이 EU로 전환될 것을 우려, 올해 초 28개 품목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해 지난 3년 평균 수입량을 기준으로 품목별 쿼터 부과 후 초과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잠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작년 기준으로 EU는 한국의 철강 수출 대상 4위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양국 간 교역에서 한국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반도체, 화장품 등 한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해 호혜적 교역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전기차 협력과 관련, "현대자동차가 공급한 62대의 수소전기차가 현재 파리 시내를 운행 중이며 2025년까지 수소차량 2천500대를 공급할 MOU를 체결했다"며 "한국의 수소차량은 프랑스로, 프랑스의 수소산업은 한국으로 진출시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산 에어버스 항공기를 도입했고 지금 124대가 운행되고 있다"며 "항공사의 운항횟수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항공회담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현재 인천∼파리 직항 노선은 주 23회 운항 중으로, 대한항공 8회, 아시아나항공 5회, 에어프랑스 10회다.

필리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소고기와 농업 분야는 프랑스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며 프랑스산 소고기에 대한 개방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필립 총리는 앞으로 양국이 기후변화·인공지능·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프랑스의 고등교육연구혁신부는 '한·불 과학기술 협력 액션 플랜'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액션 플랜은 우주·기후변화·인공지능·정보통신·생명과학·신소재·나노 등 과학기술 분야 내 정책 교류 협력, 학생·연구자 교류, 양국 공동연구 사업 신설, EU 다자간 공동연구 장려, 국제 공동연구 조직 협력 확대 등 2019∼2022년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필리프 총리는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지속해서 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1년 이뤄진 외규장각 의궤 반환이 양국 문화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필리프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당초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선언적 합의에 머물렀던 1차 북미정상회담과 달리 2차 회담에서는 서로 해야 할 일들을 타임테이블에 올려놓고 통 큰 합의를 이뤄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필리프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다"며 "오랜 대립 끝에 이런 상황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환영하며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