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종구 "부당금리 산정 금융사 제재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 "대출금리 부당산정관련 아직 최종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환급은 했지만 제재 조치를 못했는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해서는 7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상으로 검점을 했고 환급은 완료됐다"며 "아직 최종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현하는 작업을 은행과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