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과방위 주요 ICT 쟁점은?...고동진·조성진·박정호·하현회·이해진 불참 파장

신희강 기자입력 : 2018-10-07 13:04
-10일 과기정통부 국감 첫 스타트...삼성·LG, 이통3사, 포털 수장 증인 소환 -구글 등 글로벌 IT 대표 출석...통신비, 드루킹, 망 지불료 등 질의 -핵심 5개사 대표 불참 의사...유명무실 반쪽짜리 국감 전락 우려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비 정책, 망 사용료 지불, 댓글 조작 사건 등 다양한 이슈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한달간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국내 이통3사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겸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포털사 대표들이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벌 IT 한국법인 대표들도 출석이 예정돼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증인을 대상으로 △보편요금제 △망 중립성 △드루킹 댓글 △구글세 등 올 한해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알뜰폰 산업을 사장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망 중립성 역시 5G 시대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중소 콘텐츠업체(CP) 등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포털 업체 대표들에게는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해 불법 여론을 유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국내서 세금 및 망 사용료 지불 없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글로벌 IT업체들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매출 4조900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단 한푼도 세금으로 내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감 2년차를 맞이하는 유영민 장관의 정책 성과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유 장관은 가계통신비 완화에 어느정도 기여했지만, 이에 매몰돼 비식별 조치 등 규제 혁신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업계가 체감하는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26명의 국내외 ICT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것"이라면서 "유 장관이 해당 사안들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대안책을 내놓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과방위 핵심 증인 5개사 대표들이 빠진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고동진 사장과 조성진 부회장은 신제품 출시로, 박정호 사장은 해외 투자설명회, 이해진 창업자는 프랑스 행사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현회 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상황에 따라 출석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포털업계를 대표하는 수장들인 만큼 이들이 없는 국감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국민의 중요 현안을 다루는 국감 불출석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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