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는 비핵화 시계] 탄력받는 文 ‘중재자론’…역할확대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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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9-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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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정상이 평양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 군사 합의서 체결 등 결과물을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뛰어넘어 '촉진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 북한과 미국 측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협상가(Chief negotiator)"라며 "김 위원장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실제 18~20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채택하며 지난 65년간 이어져온 적대 관계를 '사실상 종전상태'로 끌어올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지금까지 우리의 역할은 비핵화를 위해 문을 열고 기반을 만드는 징검다리 내지는 길잡이 역할이었으나, 이제는 필요하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합의를 통해 주변 관계국의 지지까지 이끌어낸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번 평양선언이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모두 받고 있다며, 새로운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롭고 중요한 합의'라고 했고, 러시아 대변인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보를 당연히 지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평양에서의 성과를 안고 서울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어렵게 물꼬를 튼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결과 등을 공유하며 '한반도 빅딜'을 위한 새 틀을 짜게 될 예정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정부는 앞으로 북·미 직접 대화보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의 시간표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평양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북·미 간 입장 차이가 과거보다 좁혀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북·미 간에는 현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역할이 보조에서 대화의 주체로 확대됨에 따라 북·미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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