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국민연금에 "공매도 부추기지 마"

국민연금 '공매도 전당포 논란 확산…개인과의 비대칭성 줄여야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주식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을 '공매도 전당포'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공매도 순기능을 감안하면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많다.

◆4년 반 만에 974조어치 빌려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식대여액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974조2830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217조원에 가까운 주식을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차입공매도만 가능하다. 주로 외국인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투자자는 공매도로 외국인만 배를 불린다고 지적해왔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못 빌려주게 막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16년 국회에 제출된 이유다.

다만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실제 공매도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국민연금은 직접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 대여한 주식은 공매도 외에도 증권결제나 차익거래에 쓰일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주식대여 목적은 대개 공매도 거래와 의결권 행사"라며 "국민연금이 공매도 창구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주식대여가 공매도 증가와 주가 하락, 다시 국민연금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주식대여총액 중 2% 미만" 해명

국민연금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식대여총액 가운데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전체 대여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8%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런 규모로는 시장을 교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도 신규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주식대여 수수료로 해마다 800억원 안팎을 번다. 주식대여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수익률은 올해 저조했다. 상반기 수익률이 0.9%로, 세계 4대 연기금인 캐나다연금(6.6%)에 비하면 5.7%포인트 낮았다.

그렇더라도 일반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 점도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든다. 이뿐 아니라 일본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적연금(ABP)도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투자주체 간 공매도 비대칭성을 줄이는 개선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