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전문가들 “급등세는 제동 걸렸지만, 상승세 막긴 힘들어”

국토부, 동작·종로·동대문·중구 투기지역 지정...전문가들 "정책 기조 맞추는 데 의미"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동작·종로·동대문·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국토교통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식히고자 서울 동작구와 종로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에 3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우선 이를 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로 급등세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도 “최근에 급등한 서울의 아파트값은 여의도·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등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벌어진 혼란”이라며 “이번 대책은 그동안 엇박자라는 비판을 받았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책 신호를 맞춰 시장의 혼란을 줄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30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30여곳의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에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김 팀장은 “그동안 수요억제 기조를 보였던 정부가 공급확대 쪽으로 시장에 신호를 준다면 시장에선 무리하게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잦아들 수도 있다”며 “급하게 매수하기보단 몇 년 동안 전세로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실제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시간 차이를 볼 때 공급 해소에 따른 가격 하락이나 가격 안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30만 가구 공급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언제 어디에 공급하냐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미분양 지역을 피해야 할 것이고, 서울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하면 ‘로또 아파트’가 될테니 이것도 피해야 할 것이다. 사전에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팀장은 “서울 집값 상승세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공급 물량이 적어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름세를 꺾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급등세를 진화할 수는 있겠지만 집값을 떨어뜨릴 요인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도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없다고 본다”며 “서울시의 개발론에 의해 상승세를 한 번 탔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야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다주택자는 이미 올봄에 임대주택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정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재개발 조합원 전매제한 초지 등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거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집값 상승의 진앙지 역할을 했던 용산과 여의도의 개발 보류 발표로 매수세가 주춤해질 수는 있지만,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매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