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백서·정훈교재 '북한은 적' 표현 삭제, 아직 결정된 바 없어"

2016 국방백서 표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 등 발간물에서의 '북한은 우리의 적(敵)'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국방부는 23일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표현과 관련한 국방백서 등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12월 발간 시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국방부는 군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인 정훈 교재에서도 북한군의 표현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교육 교재도 지금 보고 있다"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5년마다 발간되는 정훈교재의 올해 발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외부 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집필진은 최종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국군)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 등의 표현을 수록했으나, 국방부는 이 표현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변인은  "보도된 내용들은 저희가 용역을 준 결과에 다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방부가 국방백서 등 공식 발간물 등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을 수정키로 한 데에 군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간 정부의 공식 발간물인 국방백서에 '주적', '적'이란 용어를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계속돼 왔다.

군 내부 문서에 북한군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또는 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데, 굳이 외부 발간물에까지 그런 표현을 넣어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여전한데 통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앞서 나가는 건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