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최저임금 문제 논의

소상공인연합회와 일본 변호사연합회 간담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1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나카무라 가즈오 단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표단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양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은 2년 동안 29% 오른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 및 복지시스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결정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원·육성 체계 및 소상공인 관련 복지 시스템은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언급하면서 “물가 수준과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각 지자체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오히려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카무라 가즈오 일본 변호사연합회 단장은 “양국의 최저임금 관련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한국 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