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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음주 인사청문회 정국…경찰청장·대법관 후보자 잇따라 검증

김봉철 기자입력 : 2018-07-22 15:45수정 : 2018-07-22 15:45
국방위, 24일 전체회의…26일 마지막 본회의도 험로

상임위원장 선출 위한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7.16 kjhpress@yna.co.kr/2018-07-16 15:21:3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는 다음주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일부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를 삼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자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기싸움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3일 민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것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 후보자가 지방경찰청장 경험이 없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도 같은 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24일과 25일에는 각각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고,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문재인 대선후보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만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계 입장을 주로 대변했다는 점과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를 향해서도 ‘좌편향’이라는 보수야당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며 진보성향의 판결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인물이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24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집회 당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진행된다.

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은 ‘내란 예비 음모’라며 기무사의 전면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문건 공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6일)에서의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된 이후 차분하게 검토하고 나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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