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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특활비 8년 선고에 정치권 "인과응보"…한국당 "책임통감"

김도형 기자입력 : 2018-07-20 17:06수정 : 2018-07-20 18:06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6년·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권은 "인과응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선고 공판에 불참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반성없는 뻔뻔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것을 두고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짧은 논평을 내놓았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선고가 특활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계기로 국회는 특활비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여망을 받들어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특활비 개혁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철폐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를 실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 특활비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인과응보"라며 "헌법수호의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 한 것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엄중한 단죄"라고 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가장 혐의가 무거운 뇌물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판결이 'MB 봐주기'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아 총 형량은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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