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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주한미군

배인선 기자입력 : 2018-06-12 13:35수정 : 2018-06-12 13:54
베이징대 교수 "한반도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피해갈 수 없는 양대 난관" "주한미군이 가져온 최악의 결과…북한 핵무장, 한국 독립성 상실" 저명 칼럼니스트 "최상의 시나리오는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가졌다. [로이터=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피해갈 수 없는 양대 난관이다. " <천펑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중국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다.” <왕더화 중국 저명 칼럼니스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앞서 11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과거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한 적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리라는 전망은 중국 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천펑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주한미군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제하의 칼럼이 12일 환구시보에 게재됐다.  


천펑쥔(陳峰君)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2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에 ‘주한미군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군사적 배치, 대규모 군사훈련 철수 등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핵심”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직면한 하나의 중대한 정치 군사 외교적 시험이자 도전”이라고 전했다.

천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게는 핵 폐기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완고하게 말하면서 미국 스스로는 60년 전과 마찬가지로 꿈쩍도 하지 않고 일방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미국을 신뢰하고 핵 폐기를 하겠냐고, 어떻게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천 교수는 미국 외교전략가 헨리 키신저도 2017년 백악관에 주한미군 철수를 건의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를 입에 올린 바 있다며 이를 실제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0년간 질질 끌어온 주한미군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최악의 결과를 두 가지 가져왔다고 천 교수는 꼬집었다. 하나는 남북한 군사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결국 북한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 무장의 길을 가도록 한 것이며, 또 하나는 한국이 미국 패권에 '봉사'하는 동업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군사·정치·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제약을 받으며 남북간 모순이 격화하고, 한반도 평화자주 통일 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상당 부분 국가 독립성과 주권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중국이 생각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최고의 시나리오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내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왕더화(王德華) 중국 사회과학원 박사도 중국 소후닷컴 군사채널에 앞서 10일 올린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왕 박사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남북 통일, 미국과 동맹체결, 미군의 38선 이북 주둔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미국 군대가 38선 이북에 주둔하는 걸 막는 게 중국의 마지노선"이라며 "중국은 핵심 국가이익의 마지노선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북통일이 이뤄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돼 중국 코앞인 압록강변까지 미군이 진출하는 것을 절대 두고볼 수 없다는 의미다.  왕 박사는 “핵심 국가이익의 마지노선을 수호하지 못하면 이는 전략적 실패"라며 "실패의 씨앗은 우리 후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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