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임명 후 대북정책 논의 각료급 NSC 회의 개최 없었다”

이한선 기자입력 : 2018-06-08 14:35
즉흥적인 핵 협상 대응 우려 나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EPA/연합]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임명 이후 각료급 국가안보위원회(NSC)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볼턴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각료급 NSC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핵협상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고위급 보좌관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에 주요 결정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기 위해 논의들을 하면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백악관 상황실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정보기관 수장, 유엔대사와 함께 제재를 검토하는 재무장관까지 참여해 협의했었다.

많은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한 지난 3월 8일 이후 백악관 정상회담 계획이 체계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정상회담 준비를 독자적으로 해왔으며 김 위원장을 두 차례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제외하고는 국가안보팀에 조언을 크게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결정을 위한 수석 NSC 간부 회의를 주재한 적도 없다.

버락 오바마 정부와 조지 부시 정부 고위 관료들은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공식적인 내부 절차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시 행정부에서 NSC 관료를 역임한 피트 피버는 “이런 상황에서는 각료급 NSC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수차례 열렸어야 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오바마 정부 관료도 이러한 절차가 없다는 데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회담 참여 결정은 트럼프 정부 백악관의 무질서를 반영하고 군통수권자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수 관료들은 백악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근 원칙이 흐려지고 있으며 이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 지난해 들어서면서 다양한 절차를 추진하려다 실패하면서 장악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북한 문제 뿐 아니라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에도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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