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진전이 미국에 대중국 방어벽 될 수도”

미 변호사 북미관계 정상화 강조 의견 CNN에 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대중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사진=연합/로이터]

미국에 북한과의 관계 진전이 대중국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돼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의 나단 박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CNN 기고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멀리 있지만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친구로 여길 수 있다면 중국의 문턱에 친교 국가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북한을 방문했던 전 DNA 국장인 제임스 클래퍼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측이 조용한 경우는 미국은 영원한 적이 없으며 독일, 일본과 최근 베트남 등 과거의 적이 어떻게 친구과 됐는지 설명할 때 뿐이었다고 회고했다”면서 “당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관계정상화에 가깝게 접근해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북한 비핵화 여부와 방식에 대한 의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중장기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동맹국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중국보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가 더 쉬워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중 관계는 최근 10년간 점진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북중동맹이 한국전쟁에서 두 나라가 함께 싸웠던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먼 기억이 되고 있고 한국전쟁을 연구한 학자인 센지후아는 지난해 ‘북한은 중국에 잠재적인 적이고 중국과 북한이 이제 더 이상 혈맹이 아니라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북한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노골적인 영토 주장을 통해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위협하는 것처럼 침략 본능을 드러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부지원 학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학술 기관을 설립하고 영토 지배력 주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의 교역 비중이 90%에 달하면서 경제적 지배가 커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구출하지 않고 오히려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이복동생인 김정남 살해를 지시한 이유가 중국이 그를 이용해 꼭두각시 지도자로 내세우려는 시도를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며 “2012년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악의 순간이 닥쳤는데, 시진핑은 장쩌민 전 주석과 그의 동료들로 이뤄진 친북 성향의 상해방과 수년을 싸운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공개적으로 시 주석에 적대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도 문제로,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지역에서 미군사활동의 증대 등 미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에 참여할 정도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대했고 북한은 이를 배신으로 여겼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북한이 군사와 경제 관련 대중국 평형추를 심각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주요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정권과 친교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국의 외교 관계에서 실용주의는 오랜 전통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최대 괴물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던 마오쩌뚱과도 손을 잡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용주의자들은 현 상황 이후를 넘어 바라보고 북한과의 친교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전망할 필요가 있고 이같은 관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창조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북한에 특별지역을 조성해 산업단지와 관광 시설 등에 막대한 경제적 투자를 하고 이를 보호하는 소규모 미군을 파견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북한에 미국이 물리적으로 현존하게 되는 경우 비핵화 프로그램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산발적이고 예기치 않은 핵시설 감찰도 할 수 있게 된다”며 “미군 주둔이 북한에게는 정권을 공격하지 않고 중국이 위협할 경우 개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70년대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쿠바 하바나 농구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같이 이 중 어느 것도 실현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실현됐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과 쿠바를 방문하고 두 나라와 관계 정상화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에 영원한 적이 없다는 클래퍼의 언급은 맞다”며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 친교국가를 만들기 위한 30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가 왔다"며 "미국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