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북 비핵화 단계적 방식 제안 나와

미 정부, 일방적 비핵화 방식서 전환할지 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북미정삼회담 성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사진=연합/AP]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놓고 단계적 방식을 제안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담당은 폭스뉴스를 통해 26일(현지시간) 일방적인 리비아 방식이 아닌 단계적 북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

카지아니스 연구원은 포옹하거나 따듯한 행동을 드러내는 사진에도 불구하고 이는 북한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일 때 가능하다며 냉철한 현실주의의 눈으로 봐야하고 지금도 북한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핵무기를 확대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기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핵실험 없이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행 방법으로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는 것이고 아니라면 북한 주민 수백만명을 죽게 한 독재자의 가족을 합법화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아니고 단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핵포기가 정권 교체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견고한 방식으로 명확한 비핵화 기한을 정해 강한 검증 방법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카지아니스 연구원은 신뢰와 대결을 청산하기 위한 단순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약속하면 1~2개 핵무기를 신속하게 우선 폐기하고 경제 제재를 소폭으로 일부 완화하는 과정을 첫 단계로 하고 다음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는 단계로 1~2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하거나 다섯 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면 제재를 좀 더 해제하게 된다.

수개월 동안 이 과정이 이뤄지면서 신뢰가 쌓이면 화학무기나 생화학무기로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에는 투명한 검증이 뒤따라야하고 주고받기가 이뤄져야 한다.

빠른 비핵화에는 인센티브가 더 주어질 수도 있으며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

중도에 북한이 속임수를 쓰려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중단되게 되고 다시 최대의 제재 압력이 가해지게 된다.

완전한 비핵화는 트럼프 정부의 1기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 20일 기한으로 정한다.

이 방식이 이란식 해법이라거나 모든 핵무기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이 리비아 방식의 일방적 비핵화 방안을 고려했다고 카지아니스 연구원은 설명했다.

카지아니스 연구원은 “리비아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김 위원장이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은 단계적 방식이 양측이 모두 체면을 살리는 방안이고 접점을 찾는 한편 일방적이지 않은 형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