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체제, '시진핑 1인체제' 아닌 '집중형 집단지도체제'"

성균중국연구소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세미나 겸 출판기념회

조영남 서울대 교수 "집단지도체제 붕괴 안됐다" 새로운 시각 제기

2022년 제2차 당대회가 변곡점... 시 주석 3염임 가능성도

24일 오후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세미나 겸 출판기념회 [사진=곽예지 기자]

"중국 집단지도체제는 아직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집중형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중국 정치 분야에 정통한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중국 정치체제와 관련해 '집중형 집단지도체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2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세미나 겸 출판기념회에서 “현재 시진핑의 권력은 아무리 봐도 덩샤오핑(鄧小平)∙마오쩌둥(毛澤東)에 견줄 수가 없다"며 "덩샤오핑과 마오쩌둥 외 다른 모든 시기는 ‘집단지도체제’로 규정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국내외에서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체제 구축설', '중국 집단지도체제 붕괴설'을 반박하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시 주석은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처럼 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 집단지도체제가 유지 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다며 “당헌에 ‘시진핑 사상’이 삽입 됐다고 해서 현실에서 시 주석이 갑자기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다시 말해 당헌의 규정이 곧바로 현실 권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집단지도 체제는 후진타오 시기와는 다른 집중형 집단지도체제라며 새로운 개념을 내놨다.

조 교수는 집단지도체제를 총서기와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간의 권력 관계에 따라 분산형과 집중형, 두 가지로 구분했다. 총서기와 상무위원이 법적·실제적 권력에서 비교적 평등한 관계로 보이면 분산형이고, 총서기가 상무위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전체를 지도하는 관계라면 집중형으로 보는 것이다. 

시 주석은 공산당 중앙의 권위 강화로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보다 우위에 있는 총서기의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형 집단지도체제에 해당한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이 집중형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을 ▲후진타오 시기의 문제점에 대한 통치 엘리트의 공감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엘리트의 분열 ▲시진핑의 견고한 권력 기반으로 꼽았다.

후진타오 집권 2기 말기에는 공산당 중앙의 권위가 매우 약화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개혁지체, 군 기강 해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공통 의식이 형성됐고 시 주석이 이를 잘 활용한 셈이라는 것.

조 교수는 “시진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비교적 쉽게 개혁과 중앙 권위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뿐만 아니라 부패 척결과 정풍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일반 당원과 국민에게 지지를 받아 강력한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조 교수는 2022년 열리는 제20차 당대회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시 주석이 3연임을 강행할 수도 있다“며 “시 주석은 군 개혁의 완성, '중국몽(中國夢)'의 조기 달성을 근거로 자신의 임기 연장을 설득할 것이고 이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집단지도체제는 유지될 것이며 68세 규정에 걸리는 시 주석이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교수도 “가장 큰 문제는 후임자의 문제”라며 “시 주석을 대체할 인물 결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는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교수, 지은주 고려대학교 교수 등 지난 3월 출판된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국 정체∙경제∙군사∙외교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