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남북정상회담 이후 과기정통부 역할 찾을 것"

정명섭 기자입력 : 2018-04-27 10:42
세계미래포럼서 강연...논란 큰 보편요금제에 대해 “지켜보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후에 남북간 교류가 전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이하 포럼) ‘제102회 미래경영콘서트’에서 강연한 후 기자와 만나 “남북정상회담 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의 교류가 있을 것이란 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교류해야할지 리스트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남북 화해 국면으로 재계는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이하 포럼) ‘제102회 미래경영콘서트’에서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정명섭 기자]


유 장관은 이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 보편요금제 법안(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관련 법안 등이) 다 던져졌다.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다.

보편요금제는 월 통신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를 1만원 가량 낮추는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정책의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그 해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며, 보편요금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유 장관은 세종시 이전도 8월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9일 과기정통부가 내년 8월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관보 고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소속 공무원 자녀들의 신학기 입학 등을 놓고 이보다 빠른 2월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유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이 바꿀 삶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그 가운데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 장관은 “5G는 4G 대비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하는데, 속도의 의미보다는 만들어지는 세상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며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테이크 모스트(take most)’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5G 세계 최초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남북정상회담에 온 기자만 3000명 된다. 회담장 영상을 5G로 전송하고 있다”라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계획을 전세계외신 기자들이 관심 갖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대해선 환영 의사를 밝히며 “진입장벽을 낮췄으니 언제든 들어오면 된다”며 “통신사가 늘어나 치열하게 경쟁하면 시장이 건강해지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기존 통신사들이 위협을 가질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이하 포럼) ‘제102회 미래경영콘서트’ 현장[사진=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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