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놓고 여야 대립

野 "기업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확보"…與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임금 높아져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대상이었다. 정부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은 노동구조 개혁 및 규제완화 등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해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라며 "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좀 더 확대할지,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하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고용 잠재력을 늘리는 원칙은 딱 두 가지다.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또 세금을 써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 그것도 3년 이후엔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예상하는 첫 부작용은 기존 직원보다 신입 직원들의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기존직원을 줄이고 신규직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꼼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21차례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제가) 악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규제혁파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두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투입을 통한 대책의 한계는 인정했다. 그는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결국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낡은 대책이라고들 하는데 과거와 다른 진전된 내용이 있다.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구직상담과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고심한 흔적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65세를 넘어 사업주가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