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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종료…철강 관세부과 논의 지속하기로

노승길 기자입력 : 2018-03-17 09:41수정 : 2018-03-17 09:41
15~16일 워싱턴 D.C.서 개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이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6시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2일차 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미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두 차례 협상에서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 협의를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 관세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편 가운데 한국은 이에 맞서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 실장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은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관세 폭탄'을 지렛대로 삼은 미국 측 압박은 지난 1, 2차 협상 때보다 한결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이는 내달 초 열리는 나프타 8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측은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15일(현지시간)에는 우리측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가 참여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김 본부장도 이 회담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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