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전대’ 다시 잡은 문 대통령, 외교력 주목

문재인 김정은[연합뉴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하며 북한과 4강 주변국들간 중재외교를 펼쳤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넘어 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까지 이끌어내는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가 불과 두 달여 만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특사단 상호방문에 이어 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라는 성과로 귀결되며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며 ‘코리아 패싱’ 논란까지 감내해야 했던 문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발휘해 북·미를 비롯해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긴장상태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 고차원 방정식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다만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4강 주변국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려 이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당혹감 속에서 한·미·일 공조 균열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다시금 힘이 실리면 지난해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 이른바 ‘베를린구상’도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붕괴·흡수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합의 법제화 및 종전 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대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다.

우선 4월 말 이뤄질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교류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가 지난달 말까지 수리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신고만 250건이 넘는다. 문화예술과 체육, 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가 상당수다. 북측이 조만간 호응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북이 급속도로 가까워졌을 때, 보수 진영에서는 한·미 공조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

이른 바 남남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위장 평화 공세’, ‘북한에 시간 벌어주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며 "남북 평화로 가는 것은 남북대화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얻어 하는 것이다. 한·미 간 일치된 입장을 가져야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